PRECEDENT · 2016나54360
판례
해고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 2017.04.19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54360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6조 · 계약기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1조 · 전차금 상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2조 · 구제명령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5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8조 · 임금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9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3조 · 생리휴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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