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나5731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 2025.02.06 · 선고 · 사건번호 2023나57312
연결
관련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 ·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 · 산업용지의 환수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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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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