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나2048856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5.08.21 · 선고 · 사건번호 2024나204885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조 ·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조 ·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9조 ·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조 · 관할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조 · 이송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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