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나22117
판례
손해배상(국)
광주고등법원 · 2023.09.13 · 선고 · 사건번호 2023나22117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16조 · 예산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2조 · 회계연도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96조 ·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