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21720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5.08.27 · 선고 · 사건번호 2024누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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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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