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합66696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03.21 · 선고 · 사건번호 2023구합66696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8조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8조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2조 ·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3조 ·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4조 ·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8조 ·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2조 · 서류의 열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조 · 공동사업주체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4조 · 주택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5조 · 자료제공의 요청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8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0조 · 견본주택의 건축기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6조 · 리모델링의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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