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7-12-14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세계무역기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