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07-12-14 공포2007-12-14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8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5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경제주권의 보장
  3. 제3조 · 협정상의 권익 확보
  4. 제4조 · 보조금에 대한 조치
  5. 제5조 · 민족내부거래
  6. 제6조 · 특별긴급관세
  7. 제7조 · 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8. 제8조 · 국민건강의 보호
  9. 제9조 · 환경의 보호
  10. 제10조 · 수입 기관의 지정
  11. 제11조 ·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12. 제12조 ·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13. 제13조 ·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14.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