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07-12-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정부는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협정 발효 후 사업 시행 내용을 연 1회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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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정부는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협정 발효 후 사업 시행 내용을 연 1회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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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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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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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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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7-12-14 시행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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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