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협정상의 권익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07-12-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협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한다. 정부는 협상의 결과가 협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협정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클 경우 협정 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협정상의 권익 확보협정기본원칙정부의무협상어긋나거나협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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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협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한다.

②정부는 협상의 결과가 협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협정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클 경우 협정 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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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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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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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7-12-14 시행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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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