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5-01-2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1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설립
  4. 제4조 · 사무소
  5. 제5조 · 정관
  6. 제6조 · 사업
  7. 제7조 · 임원
  8. 제8조 · 임원의 결격사유
  9. 제9조 · 임원의 직무
  10. 제10조 · 임직원의 겸직제한
  11. 제11조 · 이사회
  12. 제12조 · 직원의 임면
  13. 제13조 · 기금의 설치ㆍ운용
  14. 제14조 · 기금의 재원
  15. 제15조 · 출연금
  16. 제16조 · 기금의 모금
  17. 제17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18. 제18조 · 자금의 차입
  19. 제19조 · 사업연도
  20. 제20조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21. 제21조 · 결산서의 제출
  22. 제22조 · 비밀엄수 의무
  23. 제23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4. 제24조 · 「민법」의 준용
  25. 제2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6. 제26조 · 벌칙
  27. 제27조
  28. 제26의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