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편대체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6-09 공포2020-12-10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3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8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관리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이자의 지급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인감·서명
  10. 제10조 · 계좌의 가입
  11. 제11조
  12. 제12조 · 취급의 종류 등
  13. 제13조 · 공금 등의 취급
  14. 제14조 · 수표에 의한 지급
  15. 제15조
  16. 제16조 · 지급증서의 유효기간
  17. 제17조 · 지급증서의 재발행
  18. 제18조 · 수수료의 납입 등
  19. 제19조 · 수수료의 반환
  20. 제20조 · 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
  21. 제21조 · 이용자의 확인
  22. 제22조 · 제한능력자의 행위
  23. 제23조 · 정당 취급
  24. 제24조 · 면책
  25. 제25조 · 권리의 양도 제한
  26. 제26조 · 계좌의 폐쇄
  27. 제27조 · 권리의 소멸
  28. 제28조 · 업무취급의 제한
  29. 제29조 · 특별취급
  30. 제30조 · 조세의 면제
  31. 제31조 · 위임규정
  32. 제27의2조 ·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33. 제29의2조 · 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