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편대체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6-09 공포2020-12-10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7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8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관리
- 제3조 · 정의
- 제4조 · 이자의 지급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인감·서명
- 제10조 · 계좌의 가입
- 제11조
- 제12조 · 취급의 종류 등
- 제13조 · 공금 등의 취급
- 제14조 · 수표에 의한 지급
- 제15조
- 제16조 · 지급증서의 유효기간
- 제17조 · 지급증서의 재발행
- 제18조 · 수수료의 납입 등
- 제19조 · 수수료의 반환
- 제20조 · 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
- 제21조 · 이용자의 확인
- 제22조 · 제한능력자의 행위
- 제23조 · 정당 취급
- 제24조 · 면책
- 제25조 · 권리의 양도 제한
- 제26조 · 계좌의 폐쇄
- 제27조 · 권리의 소멸
- 제28조 · 업무취급의 제한
- 제29조 · 특별취급
- 제30조 · 조세의 면제
- 제31조 · 위임규정
- 제27의2조 ·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 제29의2조 · 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