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19조 (수수료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반환수수료반환청구납입자과납오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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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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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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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대체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우편대체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우편대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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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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