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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