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에 대한 전인교육(全人敎育)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통일과 민족 웅비(雄飛)의 새 역사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북돋우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조건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청소년연맹 간의 계약에 따른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대부국유재산ㆍ공유재산한국청소년연맹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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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조건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청소년연맹 간의 계약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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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조건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청소년연맹 간의 계약에 따른다.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협조 및 지원제3조 · 활동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조 등제6조 · 조세 감면 등제7조 · 예산 등의 보고제8조 · 결산 등의 보고 등제9조 · 업무검사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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