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경제적ㆍ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국가 등의 책무실시직업교육훈련기관직업교육훈련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직업교육훈련교원경제적ㆍ시간적직업교육훈련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경제적ㆍ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산학협동의 실시
7.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2. 조문 관계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경제적ㆍ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