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1조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직업교육훈련기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대상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업교육훈련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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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운용실태

2.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장비현황

3.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4.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실태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③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범위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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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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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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