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1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 제6조 ·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 제7조 · 현장실습
- 제8조 ·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 제9조 · 현장실습계약 등
- 제10조 · 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
- 제11조 · 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 제12조 ·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 제13조 ·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 제14조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 제15조 ·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 제19조 · 협의회의 구성
- 제20조 · 운영위원회
- 제21조 ·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 제22조 · 평가 결과의 공개 등
- 제23조 ·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 제24조 · 「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 제25조 · 지도ㆍ점검 등
- 제26조 · 벌칙
- 제27조 · 과태료
- 제28조 · 권한의 위임
- 제7의2조 · 현장실습 운영기준
- 제7의3조 ·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제7의4조 · 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
- 제7의5조 · 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 제8의2조 ·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 제9의2조 · 현장실습 시간
- 제9의3조 ·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 제9의4조 ·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 제9의5조 · 현장실습 안전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