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1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 제5조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6. 제6조 ·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7. 제7조 · 현장실습
  8. 제8조 ·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9. 제9조 · 현장실습계약 등
  10. 제10조 · 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
  11. 제11조 · 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12. 제12조 ·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13. 제13조 ·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14. 제14조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15. 제15조 ·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19. 제19조 · 협의회의 구성
  20. 제20조 · 운영위원회
  21. 제21조 ·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22. 제22조 · 평가 결과의 공개 등
  23. 제23조 ·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24. 제24조 · 「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25. 제25조 · 지도ㆍ점검 등
  26. 제26조 · 벌칙
  27. 제27조 · 과태료
  28. 제28조 · 권한의 위임
  29. 제7의2조 · 현장실습 운영기준
  30. 제7의3조 ·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1. 제7의4조 · 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
  32. 제7의5조 · 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33. 제8의2조 ·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34. 제9의2조 · 현장실습 시간
  35. 제9의3조 ·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36. 제9의4조 ·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37. 제9의5조 · 현장실습 안전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