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대학 설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2-22 공포2021-01-01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7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설치
  2. 제2조 · 수업연한
  3. 제3조 · 입학자격
  4. 제4조 · 교과
  5. 제5조 · 학장과 공무원
  6. 제6조 ·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
  7. 제7조 · 학위수여 등
  8. 제8조 · 졸업생의 임명
  9. 제9조 · 학비 및 수당 지급 등
  10. 제10조 · 의무복무
  11. 제11조 · 「병역법」의 준용
  12. 제12조 · 부설교육기관 등
  13.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