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제9조 (학비 및 수당 지급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대학 학생(치안대학원 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6.5.29>
②경찰대학 학생에게는 수당과 의복,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
③학장은 치안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5.29>
④제3항에 따른 등록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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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등 관련)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휴직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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