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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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과 그 계통조직의 범위(「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등 관련)
시·도지사 허가로 설립된 새마을운동 관련 시·도·시·군·구 법인도 법률상 새마을운동 계통조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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