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사소송비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2-12-18 공포2013-12-19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13-12-19	2012-12-18	법률 제115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0-06-18	1970-06-18	법률 제22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7-31	1962-07-31	법률 제1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4-09-01	1954-09-09	법률 제33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