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인지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조문 요약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인지액민사소송등인지법붙인정액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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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2012.1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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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등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에서의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 나. 민사소송(民事訴訟)등인지법(印紙法) 제1조가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반하거나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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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9 시행된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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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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