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9공포 · 2012-12-1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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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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