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법관등의 일당·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9공포 · 2012-1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관등의 일당·여비일당ㆍ여비와일당·여비대법원규칙법원서기증거조사실비액과법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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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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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3-12-19 시행된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법관등의 일당·여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