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13조 (집행관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조문 요약
집행관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집행관 수수료집행관수수료대법원규칙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집행관 수수료) 집행관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2. 조문 관계도
민사소송비용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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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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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비용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행관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9 시행된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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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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