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권한위임의 한계)

[['제2조(권한위임의 한계)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에 따른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2237225" alt="img72237225" >', '┌────────────┬──────────────────────────────┐', '│수임자 │수임의 한계 │', '├────────────┼──────────────────────────────┤', '│검찰총장 │대법원에 계속 중인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 '├────────────┼──────────────────────────────┤', '│고등검찰청검사장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법 제2조 및 제12 │', '│ │조의 사건과 해당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 또는 그 │', '│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 '├────────────┼──────────────────────────────┤', '│고등검찰청 소재지 외의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 '│지방검찰청검사장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