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12-12 공포2017-12-1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5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1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정관의 준칙 등
  4. 제4조 · 설립허가 기준
  5. 제5조 · 임원 등
  6. 제6조 · 이사회
  7. 제7조 · 이사회의 기능
  8. 제8조 · 이사회의 소집
  9. 제9조 · 의결정족수 등
  10. 제10조 · 감사의 직무
  11. 제11조 · 재산
  12. 제12조 · 예산 및 결산 등
  13. 제13조 · 잔여재산의 귀속
  14. 제14조 · 감독
  15. 제15조 · 조세 감면 등
  16. 제16조 · 설립허가의 취소
  17. 제17조 · 감사 등
  18. 제18조 · 권한의 위임
  19. 제19조 · 벌칙
  20. 제20조
  21. 제16의2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