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정관의 준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의 준칙 등정관자산이사공고종류ㆍ상태관리방법과존립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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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ㆍ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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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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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17-12-12 시행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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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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