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감독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감독)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