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조폐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4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사무소 등
  4. 제4조 · 자본금 및 출자
  5. 제5조 · 등기
  6. 제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 제7조 · 비밀누설 금지
  8. 제8조 · 대표권의 제한
  9. 제9조 · 대리인의 선임
  10. 제10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1. 제11조 · 업무
  12. 제12조
  13. 제13조 · 퇴직자에 대한 지원
  14. 제1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 제15조 · 손익금의 처리
  16. 제16조 · 감독
  17. 제17조 · 임원의 해임
  18. 제18조 · 보고
  19. 제19조 · 벌칙
  20. 제20조 · 벌칙
  21. 제21조 · 벌칙
  22. 제22조 · 벌칙
  23. 제23조 · 과태료
  24. 제21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