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1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强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②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未遂犯)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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