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 (임원의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임원의 해임받았분실하거나심신장애로명령이나위반하였형사사건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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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해임) 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면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3.제11조에 규정된 제품을 분실하거나 파기하였을 때

4.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5.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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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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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임원의 해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