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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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의미(「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훈장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의 특수압인물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국조폐공사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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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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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