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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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1.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제9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4.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8.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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