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07-26 공포2017-07-26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目的)
- 제2조 · (卽決審判의 대상)
- 제3조 · (卽決審判請求)
- 제4조 · (書類·證據物의 제출)
- 제5조 · (請求의 棄却등)
- 제6조 · (審判)
- 제7조 · (開廷)
- 제8조 · (被告人의 출석)
- 제9조 · (期日의 審理)
- 제10조 · (證據能力)
- 제11조 · (卽決審判의 宣告)
- 제12조 · (卽決審判書)
- 제13조 · (卽決審判書등의 보존)
- 제14조 · (正式裁判의 請求)
- 제15조 · (卽決審判의 失效)
- 제16조 · (卽決審判의 效力)
- 제17조 · (留置命令등)
- 제18조 · (刑의 執行)
- 제19조 · (刑事訴訟法의 準用)
- 제3의2조 · (관할에 대한 特例)
- 제8의2조 · (不出席審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