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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의3조 · 금융감독원 직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3(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4급 이상의 직원
2.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으로 추천한 5급 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 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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