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석방자관리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6-30 공포2022-07-01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07-01	2022-06-30	대통령령 제327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08	2017-05-08	대통령령 제280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2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22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1	대통령령 제152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15	1995-04-15	대통령령 제146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12-14	1992-12-14	대통령령 제137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2-16	1970-02-16	대통령령 제462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2-03-22	1962-03-22	대통령령 제550호	제정	공식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