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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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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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 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 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 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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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결핵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결핵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모금의 사용제11조 · 모금의 실적보고제12조 · 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제13조 · 업무의 위탁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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