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제8조 (모금허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공포 · 2023-12-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제1호의 모금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금허가의 신청모금모금계획서크리스마스씰질병관리청장제1항제1호포함되어야모금허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협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 시작일 2개월 전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모금계획서

2.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

②제1항제1호의 모금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모금 목적 및 그 사용계획

2.모금지역

3.모금방법

4.모금기간

5.모금 예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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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결핵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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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호의 모금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결핵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모금허가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