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핵예방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1조
결핵예방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제10의2조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제11조 결핵검진등제11의2조 준수사항제12조 결핵예방접종제13조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제14조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제15조 입원명령제15의2조 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제15의3조 면회제한 등제16조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제16의2조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제17조 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제18조 결핵환자등의 의료제19조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제21조 대한결핵협회제22조 정관 기재사항제23조 경비 보조제24조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제25조 모금 등제26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제27조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제28조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제29조 비밀누설 금지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1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