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의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과징금위반행위금액시장ㆍ군수ㆍ구청장사업규모ㆍ위반행위보건복지부령이공중위생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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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그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4.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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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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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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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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