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구강보건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09-11 공포2020-09-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0-09-12 | 2020-09-1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 제3조 ·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 제4조 ·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 제5조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 제6조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원관련 사업계획의 제출
- 제7조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 제8조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 제9조 · 학교 구강보건교육
- 제10조 · 학교 구강검진
- 제11조 · 불소용액의 농도 등
- 제12조 ·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 제13조 · 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
- 제14조 · 사업장 구강검진
- 제15조 ·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 제16조 ·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 제17조 · 협회의 업무
- 제18조 ·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