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5조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노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구강보건사업구강검진사업지방자치단체구강건강증진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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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2.노인 구강검진사업
3.그 밖에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노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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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구강검진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1. 구강보건교육사업 가. 치아우식증의예방및관리 나. 치주질환의예방및관리 다. 치아마모증의예방과관리 라. 구강암의예방 마. 틀니관리 바. 그밖의구강질환의예방과관리 2. 구강검진사업 가. 치아우식증상태 나. 치주질환상태 다. 치아마모증상태 라. 구강암 마. 틀니관리 바. 그밖의구강질환상태
제15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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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노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구강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강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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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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