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조문 요약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직업성 치과질환의 종류에 관한 사항.
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치과질환직업성구강보건교육구강보건증진발생ㆍ증상구강보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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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0.29>
1.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2.직업성 치과질환의 종류에 관한 사항
3.직업성 치과질환의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4.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ㆍ증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직업성 치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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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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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직업성 치과질환의 종류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구강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강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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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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