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9조 (학교 구강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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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우식증( 齒牙蝕症 ) 예방 등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우식증(<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786771" alt="img42786771" >齒牙蝕症</img>) 예방 등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교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