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5조 (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다음 각 목의 서류. 연구소 설립에 관한 근거 법령.
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연구소국방부장관첨부서류설립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등기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연구소 설립에 관한 근거 법령
나.연구소의 정관
다.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2.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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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다음 각 목의 서류. 연구소 설립에 관한 근거 법령.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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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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