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설립등기 사항
- 제3조 · 이전등기
- 제4조 · 변경등기
- 제5조 · 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6조 · 등기소
- 제7조 · 등기 신청인
- 제8조
- 제9조 ·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 제10조 · 당연직 이사
- 제11조 · 잉여금의 처리
- 제12조 · 예산 및 사업계획
- 제13조 · 사업 및 결산 보고
- 제14조 · 업무협조
- 제15조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 제16조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 제17조
- 제18조 · 「국유재산법」 등 준용
- 제19조 · 「보안업무규정」의 준용
- 제20조 · 행정권한의 위임
- 제10의2조 · 이사장 등
- 제14의2조 ·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