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49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사항
  3. 제3조 · 이전등기
  4. 제4조 · 변경등기
  5. 제5조 · 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6. 제6조 · 등기소
  7. 제7조 · 등기 신청인
  8. 제8조
  9. 제9조 ·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10. 제10조 · 당연직 이사
  11. 제11조 · 잉여금의 처리
  12. 제12조 · 예산 및 사업계획
  13. 제13조 · 사업 및 결산 보고
  14. 제14조 · 업무협조
  15. 제15조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16. 제16조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17. 제17조
  18. 제18조 · 「국유재산법」 등 준용
  19. 제19조 · 「보안업무규정」의 준용
  20. 제20조 · 행정권한의 위임
  21. 제10조의2 · 이사장 등
  22. 제14조의2 ·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