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4-28 시행8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4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5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9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6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9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7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6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7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7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6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7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8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81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6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4-28 변경 조문
변경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