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4조 (재외근무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4, 2001.9.28, 2008.3.12, 2009.1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외근무수당) 영 제14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3.12, 2011.1.10>
2. 확인된 조문 연결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군인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여부(「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등 관련)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된 연락장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달러화 지급 공관) 구분 | 대상지역 가지역 | 스리랑카, 이란,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튀니지,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나지역 |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니카라과,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몽골, 미얀마,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다낭), 벨라루스, 볼리비아, 필리핀(세부), 수단, 카자흐스탄(누르술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